[인차이나-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14.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시장'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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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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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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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

美 관세 145% vs 中 125% 다시 전면전

갈등 장기화 땐 글로벌 경제 대혼란

美 '완전한 디커플링' 전략 일환 접근

핵심 인프라·의료 등 분야 투자 제한

인적 교류 영역서도 中 배제 노골화

韓 기업, 中 구조적 수요·잠재력 활용

경쟁력 제고·성장 기회 도모 필요성

▲ 지난 6월 9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참석했다. 양측은 고조된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 희토류 및 기술 수출 통제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 분쟁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진제공=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개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2025년 2월 1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는 양국 간 여러 차례에 걸친 '맞불 대응'을 거쳐,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해 145%, 중국이 미국에 대해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자립자강'을 내세우며 대응 역량을 키워온 중국도 강경한 보복 조치로 맞섰다. 지난 5월 12일, 양국은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도로 치달았던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고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중국 역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 매출 감소와 고용압박으로 둔화된 내수경기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관세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4월, 중국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49.0을 기록하며 경기 위축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달 신규 주문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직접적인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3국 시장에 대한 저가 공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세계 무역 위축은 한국 경제에도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는?

PMI는 민간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경제 지표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 주요 구매 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의 확장 또는 수축 국면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압박 강화

이번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지난 1라운드와 다른 점은, 미국이 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 보지 않고, 투자, 공급망,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배제하려는 '완전한 디커플링'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투자'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우선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과 관련된 주체가 미국의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는 자국의 첨단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장려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국과의 협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간 관세 협상 시 대중국 공급망 배제를 명시적으로 조건화하고 있다. 최근 타결된 미·영 관세협정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공급망 보안과 관련 생산시설의 소유 구조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신속히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미국은 공산당 연계자나 전략 분야에 종사하거나 학업 중인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인적 교류 영역에서의 중국 배제도 노골화하고 있다.

▲對중국 경제협력, 판을 새로 짜야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전면전 양상으로 심화되고,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당장 임박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한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공급망 리스크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상수'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점차 실현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단순한 생산기지 개념에서 벗어나 실리를 중시한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일 지역 협력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 내 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 기후·환경 관련 산업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자립화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도시문제, 사회복지, 환경오염, 도농 격차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이 지닌 구조적 수요와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쟁력 제고와 성장의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

이현주 박사는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경제 전공으로 지역학 석사학위를, 중국 런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지역경제 및 산업협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와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