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3. “중국 손절?…인천, 해양경제로 협력 이어가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7 14:09
조회
52
|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기오염·사드 갈등·미중 경쟁 영향 한·중 윈-윈 관계서 경쟁구도 심화 기술격차 줄어들어 협력공간도 위축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해양경제 규모 1709조원 확대 한중협력 관문도시 '인천' 역할 중요 친환경 선박·해양 바이오 등 다각화 위기를 기회로…활로 개척해야   ▲ 동북아 해양경제 혁신발전 포럼 및 2022 중국해양경제 포럼. /자료=바이두 캡쳐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담론이 변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시기별로 굴곡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다. 정치체제나 문화의 차이, 동북공정 등 역사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손절'의 대상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손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 주장 속에서도 말이다. 중국발 대기오염과 사드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중국 때리기'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손절'과 한중 교역 그런데 중국과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깔려 있는 듯하다. 과거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의 수준이 달라서 서로 잘하는 분야가 차별화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달라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간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서로를 간절히 원하던 허니문의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고 협력의 공간도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 심지어 협력에서 경쟁의 관계로 변해버린 영역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와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영역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자, 중국은 생존을 위해 산업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과학기술 자립과 첨단산업 육성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중 사이의 기술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협력 공간도 위축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매력이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손절할 수 없는 이유 그 자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발굴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서 우리는 해양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양경제 발전과 한중 협력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의 해양경제 규모는 5조 위안(약 950조원)에서 9조 위안(약 1709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양경제가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해양산업의 구조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친환경, 신재생 등과 같은 신흥해양산업의 증가속도가 10%를 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자연자원부는 2019년에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14개 시범구를 지정했다. 여기에는 ▲산둥 웨이하이 ▲산둥 르자오 ▲장쑤 롄윈강 ▲장쑤 옌청 ▲저장 닝보 ▲저장 원저우 ▲푸젠 푸저우 ▲푸젠 샤먼 ▲광둥 선전 ▲광시 베이하이 ▲톈진 린강 ▲상하이 충밍 ▲광둥 잔장 ▲하이난 링수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인 <14.5 규획(2021∼2025)>을 통해 '지역경제구도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경제 발전 공간의 적극 개척”을 강조했다. 또한 2022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업무보고에서는 “해양강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향후 중국이 해양경제 발전에 더욱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중협력의 관문도시이자 해양도시인 인천의 역할 중국이 이렇게 해양경제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면 우리에게 도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이자 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년 12월에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많은 중국의 해양 전문가들이 해양경제를 통한 한중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중국해양대 경제학원 류슈광 부원장은 “중국의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과 중국이 스마트 생태 해양목장과 친환경 선박, 심해·원양 해양 엔지니어링, 해양 바이오의약 및 헬스케어, 블루카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장후이 웨이하이시장이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인천-웨이하이 FTA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및 웨이하이관 개관식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한중 협력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도시이기도 한 인천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경제를 한중 협력의 새로운 공간이자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인천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많은 산둥성의 웨이하이시가 해양 첨단 산업기지와 연안 레저관광 벨트, 해양목장 벨트 구축 등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역시 산둥성의 르자오시가 친환경 생태 보전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중국 손절'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인천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인다.  ▲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