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13. "인천, 동북아 국제 이주 협력 구축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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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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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부원장]

동북아 인구 줄어 이민경쟁 임박
청년 실업과 구인난 동시 악화
중국도 이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고급 인재확보는 안보의 문제
재외동포청 품은 인천 역할 주목

한중 도시외교 선도 주춧돌 놓아야

▲ 중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임박한 동북아 국제이주 러쉬에 대처하고 인재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 750만 재외동포를 주목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지난 5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 설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올해 초 중국의 인구가 줄었다는 소식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인구가 60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우리와 일본의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 동북아의 인구 감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민 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격화하는 기술경쟁과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고급 인재의 확보는 안보와 번영의 우선 과제다. 그러나 경쟁에 대비하는 만큼 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와 닮아가는 동북아의 인구 구조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서구에서 이민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2010년대 반이민 감정이 고조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과시켰고 미국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했었다. 코로나는 글로벌 이주를 거의 중단시켰다. 그러나 코로나가 수그러들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브렉시트를 통과시켰던 영국에서, 그것도 보수당 정부가 이민을 늘리면서 작년에 120만명이 유입되었다. 독일도 이민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 국적을 허용할 예정이며, 캐나다는 2025년까지 150만명을 추가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인구 이동이 단기간에 급증한 기저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인구가 줄고 있다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반이민 감정과 정치적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우리에게 이민 경쟁은 낯선 이야기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 감소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감소와 함께 규모만 다를 뿐 한중일의 인구 전망이 동일해졌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동북아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시장은 한국과 같은 선진국을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 2022년 대졸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기대 수준이 향상되면서 구직과 구인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업종 100개를 보면, 판매원·자동차 생산직·배달원·식당 종업원·가사도우미·청소원 등이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3월 16~24세의 청년실업률은 19.6%였다. 우리처럼 청년 실업과 구인난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구조적으로 닮아가는 동북아는 가까이는 동남아, 멀리는 아프리카로부터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중국의 이민 정책과 향후 전망

엄청난 인구 규모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의 인구 이동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인구 부족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은 서구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이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그나마 우리가 개방적인 편이며, 중국은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20년 국제 이주자는 약 2억81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민자 유입이 173만명으로 인구의 3.4%를 차지해 평균에 근접한다. 일본은 277만명으로 약 2.2%다. 중국은 유출 인구는 1000만명이 넘지만, 국내 이민자는 104만명으로 0.1%에도 못 미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영주권자가 각각 약 18만명, 82만명인 것과 비교하여 중국의 '영구거류(永久居留)'는 다 합쳐도 2만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해 온 셈이다.

인구 위기가 닥치더라도 중국이 대량의 이민자가 가져올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변수를 용인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기준 63.9%에 불과한 도시화율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국내 이주와 농촌 개발을 통해 먼저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억명 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이민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인구 유출에 대한 통제를 우선 강화한다면, 현재 체류외국인 중 약 40%가 중국 국적인 우리로서는 인구 압력을 더욱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

다가올 동북아의 국제 이주 증가와 인천의 역할 - 지방정부에서도 화교전담부서 운영하는 중국사례 주목

경쟁은 인구 구조를 통해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저임금 육체노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중 경쟁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면서 고급 인재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경쟁은 더 많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보듯이 국제 이주는 국내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오가는 윤리와 가치의 문제이기도 해서 경쟁만을 내세운다면 고통과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국제정세의 악화, 기후변화, 북한의 급변사태 등으로 예상치 못한 대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참조할 부분도 있다. 이민 정책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화교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끌어와 개혁·개방을 성공시켰다. 재외동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이 우리의 군·구에 해당하는 현급의 지방정부까지 배치되어 있다.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다가올 인구 경쟁에 대비하면서도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우리가 국제 이주에 대한 협력을 선도해야만 한다.

특히 인천의 역할이 주목된다. 인천은 한반도의 관문으로서 수많은 외국인이 드나드는 곳일 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중구의 차이나타운,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함박마을 등 다양한 국제적, 다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인차이나포럼 등을 통해 한중 도시외교를 선도해 왔다.

재외동포청도 설치된 만큼 인천이 다가올 이민 경쟁의 대안을 제시하고 동북아 국제 이주의 협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

▲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부원장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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