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차이나-동행을 위한 한중협력] 2. “한중 상호 발전관계 밀접…성장기회 놓치면 안돼”

#우리나라 번영 발전에 불가결한 미국과 중국

2023년까지 중국이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었지만, 최근 대미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한중 무역액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교역량의 합보다 많았던 것에 비하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이다. 한미 교역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른 문제이지만 대중 교역의 급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두 번째 시장이며 우리나라 특히 인천에서는 가장 가까운 외국이다. 냉전 시기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웃이자 우리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는 1997년 금융위기의 극복과 남북 분단과 대결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중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냉전 시기 우리의 발전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탈냉전 시기에는 한미관계의 기초 위에 한중 관계가 더해져 우리의 번영 발전이 가능했다. 현재 우리의 번영 발전을 위하여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대외적 환경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곤혹

2018년부터 이러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것이다. 혹자는 '신냉전'이라고도 하는 미중 전략경쟁은 우리의 번영 발전의 대외적 조건이었던 미국과 중국 모두와 원활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가이익에 기초한 전략적 사유의 부재, 대외전략이 준거해야 할 우리의 국가이익에 대한 모호성, 일방에 대한 대외관계와 안보의 지나친 의존, 그리고 우리 속에 면면히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격화된 한중 갈등과 중국의 성장 발전으로 인한 경쟁 관계의 심화와 반중을 넘어 혐중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중적 정서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

최근 한중 관계는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2022년 5월 신정부 등장과 더불어 발생하기 시작한 한중 교역의 감소와 수교 후 지속되던 무역흑자의 종식과 적자로의 전환은 구조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다.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 동행한 고위 정부 인사의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상의 탈중국 선언이나,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파티는 끝났다.”고 한 외교부 주요 인사의 발언을 예견으로만 여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다다르게 한 무역적자와 수출 감소, 일본보다 뒤처진 경제성장률, 그리고 재정적자가 대중국 수출 감소와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 대중국 무역적자와 수출 감소는 미국의 대중 제재와 한중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한 경쟁 요인의 증대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현 정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탈중국과 미국 주도의 대중국 동맹 참여를 현실화하고 있는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탈중국과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외에는 대중국 정책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세와 한중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방기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현재 한중관계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지방의 관계에서는 희망이 없지는 않다. 인천시가 주최하는 인차이나포럼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인 2022년 중국의 고위인사가 귀국 후 격리를 감수하고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23년에도 톈진 부시장이 참석하는 등 지방 수준의 교류는 활발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그것은 한중관계의 개선이 양국의 상호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노력이 양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테무나 알리의 한국 진출과 급속한 성장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우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공기가 나쁘다고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다. 양이라면 양 이리라면 이리와 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공기의 질이 나빠지더라도 나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국이라는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한중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번영과 발전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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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교수는

▲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다.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공부했고, 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중국정치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정치사, 중국의 승계 문제와 엘리트 정치, 중국의 국경 문제와 접경지역 등을 연구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창비, 2013) 등 다수의 저역서와 논문이 있다.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인차이나 포럼 자문위원, 미국 일리노이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방문학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