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차이나-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1. 미·중 경쟁 격화…우리만의 전략적 카드 필요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인차이나포럼 책임]

트럼프發 중국과의 무역전쟁 본격화

對中 압박 강화…한중 관계 조율 필요

가교 역할 해 줄 지방정부 중요성 부각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협력 공간 조성

중국 교류 선도해 온 인천 활약 기대





▲ 2016년 인천시 주도로 창립된 인차이나포럼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교류·협력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5년에는 '전환기의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연간 연구·조사, 네트워킹,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가을에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인차이나포럼·인천일보DB

 

세계질서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으며, 무역 통상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아시아는 국제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중관계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인천일보와 인차이나포럼은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공동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25년 2월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은 격렬한 설전 끝에 결렬되었다. /사진출처=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x.com/WhiteHouse/status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 지난 2월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던진 이 말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담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은 격렬한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났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국제사회는 트럼프 2.0 시대가 가져올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목격했다. 특히, 외부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직면한 안보적 취약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제정치에서 자강(自强) 없이 외부 지원에만 기대는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탈냉전 이후 더욱 공고해졌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합질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관계, 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재집권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각자도생' 전략을 본격화하며 치열한 외교·경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기존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미중 경쟁의 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고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미국은 기존 10%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3월 4일 이를 시행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통상, 첨단기술, 가치·이념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미국 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초점이 중국과 동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 '자신만의 카드'를 준비해야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에 위치한 반도국가이자,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은 개방형 경제·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미중 경쟁의 격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는 트럼프의 일갈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단순히 미중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경제·안보·기술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외교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경제적 자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기술 및 공급망 재편과 같은 글로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지점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관계 조율, 지방정부 역할 기대

중국과의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과 관행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류·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점점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니며,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미중 경쟁의 거시적 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방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협력의 실천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경제·산업, 사회·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다. 향후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카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인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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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박사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중국·국제 및 재외동포 연구를 담당하며, 인차이나포럼 PM 및 한중ZINE 편집을 맡고 있다. 베이징대에서 정치학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정부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BK 박사후연구원, 인천대 HK연구교수, 타이완 중산대 방문학자를 거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지역발전, 동아시아 도시외교, 디아스포라 등이며, <중국지역발전 Ⅰ~Ⅳ>를 포함한 다수의 학술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인천연구원에 재직하며 60여 편 보고서의 책임을 맡아 도시정부 차원의 국제관계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 오고 있다. 중국정치연구회 운영위원장, 한국유라시아학회 부회장·학술위원장, 현대중국학회 미래인재위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광역시 국제·글로벌·재외동포·남북협력 등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문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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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1892)